기업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약정금 청구소송 방어] 상대방의 약정금 지급청구 기각 승소

약정금 청구 소송 피소 의뢰사는 커피숍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고 A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공사에 착수할 대금이 부족하였기에 B씨에게 대금을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중지되었고, A사에 빌려준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B씨는 의뢰사에게 이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사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확인하여 약정금 청구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B씨가 A사에 대금을 빌려줄 때 “이 대여금은 공사가 완료되어 잔금을 받고 상환한다. 단, 공사 미완료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음을 밝혀내고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약정금 청구 기각, 피고 승소!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론과 주장사실 등을 토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약정금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채권가압류 결정] 매매계약파기에 따른 반환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채권가압류

계약금 미반환에 따른 채권가압류 주식회사A는 사업 확장을 위해 주식회사B 소유의 사업장을 매입하기로 하였는데요. 단, 정해진 기일까지 사업장에 대한 사업허가신청을 받아준다는 특약사항을 지키지 못할 시 주식회사B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건부 계약이었습니다. 주식회사B는 이 조항을 지키지 못해 매매계약은 파기되었음에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주식회사B에서는 채권가압류 소송 등으로 계약금 반환을 마무리 짓기 원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로 대응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채무자인 주식회사B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과 동시에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청구채권의 보호에 나섰습니다.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 민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법원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어 채무자 소유의 채권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손해가 예견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채무자 재산에 대한 부동산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허위고소 승소사례] 퇴사 후 대표이사를 허위고소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냄

허위고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대응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수습으로 근무하다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한 A씨는 퇴사 몇 개월이 지난 후부터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사원들에게도 수시로 전화를 걸며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가 하면 의뢰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욕설과 비방을 수차례 게재하여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는데요. A씨 측에서도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허위고소하자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허위고소 피해 의뢰인은 A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은 재판 계류 중에 있었고 A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불기소되었는데요. A씨의 이러한 허위고소 행위로 인해 입은 A씨의 손해는 막심했는데요. 피고 조사를 받느라 업무 차질이 생겨 회사의 업무 차질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적 손해까지 발생하였음에 이의 배상을 조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여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 원고가 피고의 거짓말과 허위 고소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와 모욕감으로 회사 업무에 막대한 방해를 받은 점 ■ 그로 인해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점 ■ 피고는 허위의 고소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고 그와 더불어 명예훼손, 모욕하였다는 점 허위고소 피해 인용, 손해배상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이자를 지급할 것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허위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금반환청구 방어사례]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계약금반환청구 소송 피소 피고는 생활형 숙박시설 시공사의 부동산 분양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분양자인 원고는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예정일보다 입주절차가 지연되자 피고에게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청구 이유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기관과 잔금대출기관이 변경되었기에 분양(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계약금반환청구 대응 위해 분양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입주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었을 때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법리상 입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입주와 납부를 동시이행해야한다는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계약금반환청구가 요지인 이 분쟁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입주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행 지체는 성립하기가 어려우며,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원고가 피고의 이행지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법원, 계약금반환청구 기각 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 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인데요. 또 소송비용 또한 원고측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유로든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원고나 피고의 입장에 상관없이 사실 관계를 확실히 해주고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금반환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사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아냄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채권압류 사건도 면밀히 대응 채권자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채권압류, 추심명령 등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인용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사건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시거나 소의 제기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승소]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승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권자입니다. 피고들은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한 후 원고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고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주주들은 누구에게도 원고의 주식을 양도한 적이 없기에, 피고들의 주장은 아무 효력이 없을 뿐더러, 피고들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동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효력을 다투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법무법인 대륜은 각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2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건물에 대한 임차를 하고, 임차권을 얻었다는 주장은 아무 효력이 없음을 반박했습니다. 피고1은 "피고2는 자신의 건물관리책임자겸 영업책임자"라고 답변하며 원고에게 건물 부분을 명도해주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1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건물 부분을 명도하고, 불법 점유를 한 때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내지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로 원고에게 합당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원고의 입장에서 부당이득금반환의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부당이득금반환 지급 판결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1은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2는 피고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건물인도 완료일까지 매우러 9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시거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피소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근저당권말소 청구 성공사례]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근저당권말소 청구 사건 상고심 승소

근저당권말소 청구 사건 실제 주주로부터 사내이사로 선임된 바 없는 자가 '사내이사 ○○○ 취임'이라는 불실의 사실을 등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위 '사내이사 ○○○ 취임' 등기가 허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의뢰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고(의뢰인)가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과관계 확인 필요한 근저당권말소 법무법인 대륜의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부동산전문변호사팀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근저당권말소 등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인 의뢰인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하여 상대방 변호사를 제압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청구 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한다며, 3심의 변호사 비용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근저당권말소 청구사건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시거나 근저당권말소 청구사건 소의 제기를 당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