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기업 변호해 7억 원대 용역비청구 전부 기각

이번 사건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둘러싼 용역비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로, 해당 사업에서 시행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시행사 측은 “사업 전반의 관리 용역을 수행했는데도 의뢰인이 약속한 7억 원가량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 자금이 관리형 토지신탁구조로 운영되어, 용역비는 공사비와 사업비가 모두 정산된 이후에만 지급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단순히 돈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사업 구조를 무시한 채, 마치 의뢰인이 약속을 어긴 것처럼 주장하며 7억 원대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고, 기업 변호인은 계약의 성립·절차·사업 구조 전반을 정밀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번 용역비 소송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용역을 수행했느냐”가 아니라, 지급 조건이 성립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① 자금집행순서 약정의 법적 성격 – ‘정지조건부 채권’ 여부

②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 및 입증책임

③ 계약의 진정성 및 체결 절차의 적법성

④ 회사 내부 절차 및 이해충돌 문제

결국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신탁사업 구조에서 자금 집행의 조건이 성립했는지, 그리고 그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된 복합적 법리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은 “용역비를 언제 지급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진행되었고, 계약서에는 “공사비 및 기타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잔여금으로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순서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기업변호사는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단순한 지급기한이 아닌 ‘정지조건부 약정’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공사비와 사업비가 모두 지급 완료되어야만 용역비 청구가 가능하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 해석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도 일치했습니다.

대법원 2023.6.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기업변호사는 위 법리를 토대로, 정지조건의 성취에 대한 입증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측(원고)에게 있음을 논리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즉, 원고가 ‘공사비 및 사업비가 모두 지급되어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의 청구는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당한 소송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계약의 성립 절차, 내부 결재 과정, 이해관계 구조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제출한 용역계약서가 실제 회사의 결재 절차를 거쳐 체결된 문서인지, 인감과 서명 사용이 정상적인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7억 원대 계약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주요 자산 처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더불어 원고와 시공사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자기계약·쌍방대리 등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구조가 아닌지도 점검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기업변호사는 모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사건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용역비 청구는 일반적으로 ‘도급계약’ 관계에 근거하여 제기됩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도급의 성립과 보수 지급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즉, 도급계약에서는 ‘일의 완성’이 보수 지급의 전제조건이며,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채권이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신탁사업 구조에서 자금집행순서가 별도로 약정된 경우, 단순히 용역이 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先)순위 비용의 집행 완료라는 정지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후순위 채권(용역비)이 확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용역비 채권 분쟁을 넘어, 신탁사업 내 자금흐름과 계약 구조를 정밀히 분석하여 대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정지조건부 채권에 관한 법리를 실무적으로 적용해, 자금집행순서 약정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방어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은 표면적인 계약서 조항이나 금액 다툼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구조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해석과 논리를 제시합니다.

특히 대기업 경력의 기업전문변호사부터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다분야 전문가가 포진해 있어 실시간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기업 의뢰인이라면, 언제든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