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의 체결과 단계별 절차 및 유형

공공계약에는 일반 계약과 동일하게 민법상의 기본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공계약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간계약과 달리 계약자유가 제한적입니다.

발주기관은 공정성, 투명성, 합법성을 확보해야 하며, 계약 조건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계약 관련 분쟁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됩니다.

계약 준비 단계에서는 계약의 유형과 적용 법령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계약인지, 지방계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준비 단계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예산과 추정가격 산정

② 사전 절차 이행

③ 계약 방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결정

④ 판로지원법 적용 여부 검토

⑤ 조달청 계약 요청 여부 확인

⑥ 관련 개별 법령 검토

계약 준비가 완료되면, 입찰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예정가격 결정입니다.

예정가격은 거래 실례 가격, 원가 계산, 견적 가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낙찰자 선정 후에는 계약 조건을 확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이행 단계가 진행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경쟁계약은 공공계약의 기본적인 형태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실시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입찰공고를 통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장 폭넓게 보장하는 계약 형태로 평가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의 자격은 무제한이 아니라, 계약이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설정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이러한 자격요건 외에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목적이나 규모에 따라 추가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경쟁계약 또는 지명경쟁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한경쟁계약은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준으로 제한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실적, 기술력, 장비 보유 현황 등 객관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입찰 참여 대상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계약이행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공공기관에서 가장 자주 활용됩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조달청 발주 계약의 약 40% 이상이 제한경쟁 방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다만, 제한경쟁은 모든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명경쟁계약은 계약의 특성상 일정한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업체만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발주기관이 신용도·실적·경영상태 등이 우수한 일정 수의 업체를 직접 지정(지명)하고, 이들만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이 방식은 절차가 간소하고, 신뢰성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명 과정에서 특혜 시비나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명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경쟁원칙의 예외적 형태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원리가 배제되어 계약담당자의 자의 개입 우려가 크고, 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