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사항, 대기업집단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 면제될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로는 독과점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부당 공동 행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들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 제재 처분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공정거래법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그에 따른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계열사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이며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집단에 대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공시 의무 등을 부과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①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거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공시할 의무를 갖습니다.

또 5억 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비상장기업의 중요사항 공시 의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상장하지 않은 기업은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 및 그 변동 사항 등 회사의 소유 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영업양도ㆍ양수, 합병ㆍ분할, 주식의 교환ㆍ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또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③ 기업집단 현황 공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이사회 현황, 주식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분기별 혹은 연 1회 공시하여야 합니다.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의무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도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4년 8월 7일부터 대기업집단 공시의무를 위반했지만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자진 시정했다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경미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일 10일 이내에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기한을 넘겨 공시한 것이 인정된 경우에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공시 부담을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