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절차의 개념과 법적 구조, 기업이 대비해야 할 것은?

법정관리절차의 ‘법정관리’라는 표현은 실무상 관행적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과거 「회사정리법」 체계에서는 ‘회사정리절차’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 이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회사정리, 화의, 개인회생 등이 통합되어 현재의 ‘회생절차’로 정비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률상 공식 명칭은 회생절차이며 법인에 적용되는 경우 이를 통상 ‘기업회생절차’라고 부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법정관리절차’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어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관리절차를 법인회생과 파산으로 한정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관리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

채무자가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지급을 중단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시적 자금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변제 곤란 상태가 요구됩니다.

2) 파산의 원인 존재

채무 초과 등으로 파산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생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절차 개시가 허용됩니다.

3) 회생 가능성

사업의 계속을 통해 청산가치보다 높은 계속기업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법원은 재무자료, 현금흐름, 산업 전망, 경영 정상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법정관리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개시신청 및 보전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비용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 도피나 편파적 변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제금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처분 금지, 차입 제한 등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강제집행의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개시결정

법원은 회생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가 기각될 경우 파산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 및 재산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가 원칙입니다.

3) 채권조사 및 조사위원 활동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이를 시인 또는 부인합니다.

법원은 필요 시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재무 분석,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산정 등을 수행하게 합니다.

채권신고를 하지 않거나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경우 실권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4) 회생계획안 제출 및 심리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일정 요건을 갖춘 채권자, 주주·지분권자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정관리절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회생 가능성’입니다.

법원은 해당 기업이 청산될 경우의 가치보다 계속 영업을 유지할 경우의 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매출 추이, 주요 거래처 현황, 산업 전망, 수주 계약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의 영업손익 구조와 고정비 부담, 차입금 상환 스케줄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경영 정상화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합니다.

“매출 회복이 예상된다”는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조조정 방안, 비용 절감 계획, 자산 매각 계획, 신규 투자 유치 가능성 등이 현실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즉, 장래의 가능성에 대한 제도이지만 그 가능성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득되어야 합니다.

법정관리절차를 고려하는 단계라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채권·채무 구조의 명확한 정리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사채, 상거래 채무, 세금 체납, 임금 및 퇴직금 채무 등 모든 채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권의 범위와 우선순위는 회생계획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자산 현황의 정확한 파악입니다.

부동산, 기계장치,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각 자산의 실제 가치와 환가 가능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청산가치 산정은 회생계획 인가 여부와 직결되므로 자산 평가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셋째, 편파변제나 자산 유출 여부에 대한 점검입니다.

회생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이후 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운영자금 확보 방안입니다.

절차 개시 이후에도 영업은 계속되어야 하므로 인건비, 원재료비, 관리비 등을 충당할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신규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기존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정관리절차는 신청 여부 판단부터 채권 구조 분석, 회생계획 설계, 이해관계인 조율까지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내부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을 중심으로 사안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1~20인의 TF를 구성하여 재무·법률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회생 가능성 분석부터 절차 진행, 계획 인가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채권자 대응 전략 수립과 경영진 책임 리스크 검토를 병행하여 절차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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