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주요 내용 및 개정 사항

법인세 납세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합니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 부동산소득과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합니다.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납세지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 차원에서 납세지가 변경됐다면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과세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리법인

영리법인은 사업연도마다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법인을 청산할 때 발생한 소득(청산소득)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②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③ 조합법인 (조특법 제 72조 적용)

조합법인은 과세특례법에 따라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며,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단,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을 말한다)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익금 및 과세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익금의 범위 확대

· 합병대가 계산 명확화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인상

·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사회적기업 및 벤처 투자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상향

· 벤처 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액 투자소득 공제

신고 및 제출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유예

· 원천징수의무자 제출 의무 강화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세서 제출 의무

연결납세 및 결손금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연결납세 제도 정비

· 연결자법인의 합병 시 규정 명확화

국내 원천 소득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국내 원천 배당소득 범위 확대

· 국내 원천 기타소득 증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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