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서약서 준수 사항, 법적 효력 및 위반 책임

비밀유지서약서는 입사 시와 퇴사 시에 작성됩니다.

입사 시

퇴사 시

비밀유지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밀의 정의 및 범위

비밀 유지 의무

비밀 유지 위반 시 제재

비밀 유지 기간

비밀유지서약서는 표준 양식을 따라 작성할 수 있지만, 특정 기업의 요구 사항에 맞게 맞춤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 시 기밀 정보의 범위와 비밀유지 의무의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비밀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비밀정보를 모호하게 정의할 경우, 서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보호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서, 전자문서, 구두정보 등 정보의 형태별로 비밀 유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에서는 정보의 성격과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비밀유지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기술정보, 고객정보, 경영정보 등 정보 유형에 따라 비밀유지 기간을 차등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1~5년 정도가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의 정보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두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에도 해당 정보를 계속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유지 기간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해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유지 위반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므로, 예정손해액이나 위약벌 형태로 위반 시 배상받을 금액을 미리 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감액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예상되는 손해와 비례하도록 합리적인 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위반하여 기업의 비밀이 유출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는 비밀유지서약서 위반이나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법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책임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필요 시 자체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회계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재무적·노무적·지식재산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단순 법적 대응을 넘어 위험 관리와 재발 방지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밀유지서약서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