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서약서 효력과 위반 책임,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비밀유지서약서는 일반적으로 입사 시와 퇴사 시에 작성되며, 재직 중 특정 프로젝트에 투입되거나 핵심 기술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시점에 별도로 작성하기도 됩니다.

입사 시

퇴사 시

비밀유지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밀의 정의 및 범위

비밀 유지 의무

비밀 유지 위반 시 제재

비밀 유지 기간

비밀유지서약서는 표준 양식을 따라 작성할 수 있지만, 특정 기업의 요구 사항에 맞게 맞춤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 시 기밀 정보의 범위와 비밀유지 의무의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비밀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비밀정보를 모호하게 정의할 경우, 서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보호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서, 전자문서, 구두정보 등 정보의 형태별로 비밀 유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서약서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접근권한 제한·비밀표시·반출통제 등 실제 관리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과 함께 "비밀로 관리되었을 것"(비밀관리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디.

비밀유지서약서에서는 정보의 성격과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비밀유지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기술정보, 고객정보, 경영정보 등 정보 유형에 따라 비밀유지 기간을 차등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1~5년 정도가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의 정보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두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에도 해당 정보를 계속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유지 기간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영구적 비밀유지 조항은, 대상 정보가 이미 공지되었거나 근로자의 일반적 지식·경험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제약하는 결과가 되어 그 범위에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해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유지 위반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므로, 예정손해액이나 위약벌 형태로 위반 시 배상받을 금액을 미리 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감액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예상되는 손해와 비례하도록 합리적인 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양자는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반면 위약벌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위약금 약정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로 정하려면 그 취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위반하여 기업의 비밀이 유출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해당 정보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서약서 위반이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의 성립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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