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방산수출계약 | 방산수출계약 추진 기업의 자문 요청
- 2. 방산수출계약 | 사전 준비 및 실무 계약 체결 진행
- - 수입국 내 수입허가 및 입찰 조력
- - 계약 체결과 금융 거래 시 유의사항 자문
- 3. 방산수출계약 | 계약 체결 및 핵심 유의사항 확인
- - 참고 - 방산수출계약의 핵심 유의사항
1. 방산수출계약 | 방산수출계약 추진 기업의 자문 요청
방산수출계약을 추진하고자 한 국내 방산기업은 주력 방산물자에 해당하는 특정 물품의 해외 국방시장(이하 수입국) 진출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수입국의 고유한 시장 특성 및 복잡한 국방 조달 법률 환경, 까다로운 수출입 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포괄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자 실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전투기구 연구제조기업 계약 및 군수산업, 방산수출계약 관련 다수 자문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 TF를 구축하여 초기 시장 진출 준비 단계부터 필수적인 국내외허가 취득 및 계약 협상, 지식재산권 등 리스크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2. 방산수출계약 | 사전 준비 및 실무 계약 체결 진행
해당 수입국의 방산수출계약을 위해서는 시장 특성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수입국의 방산시장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었으며, 국영기업 및 군 관련 조직이 주요 구매 주체로 활동하는 특징을 보였기 때문에 방산수출계약이 원활히 체결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TF는 의뢰인 기업의 수출 품목이 수입국의 무기 및 방위산업 관련 법령(국방법, 산업동원법, 국내 방위산업법 등)에 저촉되는지 면밀히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수입국 국방 시장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입국의 경우 외국 수출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았으므로, 현지 인적 네트워크 확보를 통해 에이전트와 유통업체 실사를 활용할 것을 자문드렸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실사가 있어야만 허가와 시설, 인력 및 자본을 보유한 에이전시, 유통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국 내 수입허가 및 입찰 조력
방산수출계약을 체결할 수입국은 국방 관련 품목 구매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공개적 입찰 및 계약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 참여 자격과 조달 실무 지침, 입찰 문서 준비를 조력했습니다.
• 입찰 참여 자격 : 입찰 참여를 위한 의뢰 기업의 현지 기업 등록부 등록은 물론, 현지 법규상 요구되는 자격 요건(합작법인 설립, 필수 현지 파트너와의 제휴) 충족 여부 자문
• 조달 실무 지침 :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선수금 환급보증 등 조달 실무 지침과 현지 은행 통한 절차 안내
• 입찰 문서 준비 : 입찰 문서 제출 전, 제품 사양서, 원산지 증명서, 가격 산출 내역서 등 필수 요구 자료 일체를 수입국 현지어로 정확하게 번역 및 공증 준비
또한 수출품이 현지에 도착할 경우 통관과 현지 인증 절차 점검에 대해서도 사전에 자문을 제공하여, 수입국 세관이 실시하는 품목 검사 및 행정 절차를 안전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계약 체결과 금융 거래 시 유의사항 자문
방산수출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국제 무역 규칙에 따라 의뢰인 기업과 수입국 국영기업 간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1)계약서의 법적 완결성 확보
상대방 법인격 및 대표권 확인 - 수입국 국영기업과의 계약 체결로 인해 법인격 정당한 대표권을 확인하여 계약 무효화 리스크 제거
보증 조항 명시 - 기밀 유지, 부패 방지 조항, 소유권 변동 보고, 계약이행 보증 등 각종 보증 조항 명시 및 보증서 유효 기간, 조건 검토
결제 통화 확인 - USD 명시, 수입국 측 요청에 따라 현지 통화 결제 방식 혼용 시 환율 변동과 외환 송금 리스크 헤징 방안 계약서 반영
분쟁 발생 시 준거법 - 분쟁을 해결할 관할 법원과 중재지 지정
2)대금 결제, 컴플라이언스
금융 및 세제 혜택 - 외화 송금 절차, 신용장(L/C) 개설 방식, 수입국 내 제공하는 부가세 및 관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 조항 자문
3. 방산수출계약 | 계약 체결 및 핵심 유의사항 확인
의뢰인 기업은 방산수출계약을 통해 거액의 수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방산수출계약은 일반 무역과 차별화되는 고도의 법률 및 실무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내외 허가 취득, 계약 협상과 통관, 장기적 사후관리가 필요한 정교한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책임질 수 있는 법인에 자문을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 TF는 현지 법률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 외부 컨설팅 사무소와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방산수출계약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산수출계약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면 대면·비대면 상담을 통해 신속한 자문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참고 - 방산수출계약의 핵심 유의사항
방산수출은 일반 상거래와 달리 국가 안보가 걸린 특수 거래이므로, 아래와 같은 핵심 유의점 및 실무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구분 | 유의사항 내용 |
| 법률 및 규제 준수 | - 수출 허가 및 승인 필요(국가별 방산수출 규제 철저 준수) - 무기체계 등에 관한 국제 협약 및 수출통제제도(WA, NSG, MTCR 등) 준수 |
| 계약서 작성 | - 계약 조건 명확화(납기, 품질, 대금 지급 조건 등) - 배상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명확히 규정 - 분쟁 해결 방법 및 관할 법원 명시 |
| 기술 이전 및 보안 | - 기술유출 방지 및 비밀유지 의무 강화 - 기술 사용 범위 및 재수출 통제 규정 |
| 금융 및 대금 결제 | - 신용장, 보증서 등 금융 수단 활용하여 대금 회수 안전장치 마련 - 환율 변동, 지급 통화 위험 관리 |
| 인허가 및 인증 | - 국방 관련 인증 및 시험 요구사항 충족 - DQ(Dual Quality) 인증 및 국제표준 인증 확보 |
| 수출 물품 관리 | - 제품 HS코드 및 분류 정확성 - 재고 및 물류 관리를 통한 적기 납품 |
| 리스크 관리 | - 국제정세 변화, 무역제재, 교역 제한 감시 - 보험 가입 및 리스크 분산 방안 마련 |
| 신뢰성 확보 | - 거래처(정부, 업체) 신뢰성 및 신용 등급 확인 - 사전 실사(실적, 재무상태, 법적 이슈) 실시 |
| 정부 협력 및 지원 | - 국내 정부기관(KOTRA, 방위사업청 등)과 협조 강화 - 방산수출 지원 제도 및 금융지원 활용 |
이재명 정부는 방산수출계약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 등을 천명하며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검토할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방산수출 진흥 전략이 현실화 되는 지금, 승인과 기술보호, 국제 통상 등에 전문성을 지닌 본 법인과 기초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