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죄 방어사례 | M&A 무산 이후 배임횡령 불기소 사례

임횡령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M기업과의 합병 무산이 주된 이유라고 털어놓았는데요.

의뢰인은 M기업과 합병을 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합병을 진행했으나 M기업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합병 취소로 사안을 마무리했지만 M사 측은 의뢰인이 M사 지점 운영 업무를 했을 당시 배임횡령죄를 저질렀다며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합병 취소로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었던 의뢰인은 이번 건으로 무거운 형량을 받을 시 기업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급하게 혐의를 벗어야 했던 의뢰인은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M기업과의 합병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M기업 측의 합병 조건 불이행으로 합병이 무산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J기업은 합병 취소로 큰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합병 취소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M기업은 의뢰인에 보복하고자 배임횡령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당당했지만 합병 취소와 더불어 형사고소까지 연이어 치르게 되자 심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와 함께 배임횡령죄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분야별 특화 센터를 기반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협업하여 배임·횡령 관련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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