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된 이유
- - 업무상과실치상 형량
- - 업무상과실치상 이외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
- 2.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모두 인정, 깊은 반성
- - 업무상과실치상,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적용
- - 업무상과실치상, 주변의 선처 강조
- 3. 업무상과실치상 벌금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피해
- -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됐다면
- - 업무상과실치상, 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1.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된 이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근로자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관리자인 의뢰인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 다수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더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의뢰인들은 산업 현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던 의뢰인들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동일 사고 전력이 있었던 사업장에 3명 이상의 작업자가 다쳤던 사안이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처지였던 의뢰인들은 저희 대륜에 혐의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형량
업무상과실치상 형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치상 이외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이외에 이번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사업장의 아래와 같은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될 시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발생 및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발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
2.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모두 인정, 깊은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기업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들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적용
대륜 기업전문변호사 팀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주변의 선처 강조
기업전문변호사 팀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했음을 밝혔습니다.
주변인들은 피고인들이 평소 성실하게 일해왔으며,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인 점을 들어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3. 업무상과실치상 벌금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피해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에 “각 벌금 100만 원,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이 신속하게 대륜을 찾아주신 덕분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을 면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역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혐의 방어를 요청해주신 의뢰인들께서는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됐다면
산업재해 발생 시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근로자 사망/상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혐의 방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가중처벌의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신속하게 혐의 방어에 나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산업재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 발생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기업법무그룹 및 중대재해·산업안전그룹을 운영중입니다. 그룹간 협업을 통해 복잡하게 얽힌 기업 사건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에서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 조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관련자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회사 파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