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 | 물품대금청구소송 의뢰한 기업 의뢰인 도와 미지급된 물품대금 청구

물품대금이란,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대금을 말합니다. 물품의 거래계약이 성립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물품대금은 채권의 한 종류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물품대금청구권의 경우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금이 밀렸다면 그 즉시 청구소송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납품한 금형설비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금형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하는 연삭기를 의뢰했지만,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연마되는 하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의뢰인이 납품 당시 시운전을 통해 제대로 작동함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업변호사는 해당 하자에 대한 주장 시기에 대한 의문도 지적했습니다.

납품 이후 10개월이 넘도록 물품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 결제 요청을 하자 피고는 뜬금없이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생산된다는 핑계를 대며 잔금 지급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피고는 납품 이후 10개월이 지나고 의뢰인이 잔금 지급을 요청하자 그제야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기업변호사는 10개월 시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다, 잔금 지급을 요청하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물품인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의뢰인이 물품인도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말하며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물품의 인도의무와 관련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계를 이동조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이동조치하면서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했습니다.

피고는 60일 이후에 기계를 이동조치했다고 주장하지만, 기업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은 그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해당 기계가 명시된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재촉 및 문의를 위한 문자가 왔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문자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