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방어사례] 작동하지 않는 기계 받은 의뢰인, 물품대금청구소송 방어 성공

의뢰인은 식품 제조 판매업 종사자이며,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식품기계 제작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식품기계 제작을 맡겼고, 이에 원고와 제작설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미리 정한 납품기한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기한을 꼭 맞춰줄 것을 원고에게 수차례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원고는 납품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사업장 차임 등 큰 경제적 손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또한 늦게나마 받은 기계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원고에게 잔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원고는 기계를 넘겼으니 된 거 아니냐며,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물품대금청구소송 관련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물품대금’이란?

“물품대금”이란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금을 말합니다. 물품의 거래가 성립되었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물품대금청구소송’이란?

물품을 납부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만든 기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물품임을 직접 입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원고가 의뢰인에게 넘긴 기계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잔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납품기한을 맞춰달라고 원고에게 여러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납품 일자가 지나서야 기계를 넘겼고, 이마저도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업장 임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중개 수수료 등 큰 경제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억울하게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청구 기각 판결을 얻어낸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물품대금청구소송으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