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송 사례 | 물품대금소송 조력해 청구액 6천만 원 전액 인용

물품대금 소송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축산물 판매 및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거래 업체와 계약을 맺고, 축산물을 납품하였는데요.

업체 측에서는 기한이 지났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유를 물어보자, 납품된 축산물에 문제가 있다는 말만 하였는데요.

업체 측은 축산물에 문제가 있다며 물품대금 반 이상의 금액을 감액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기업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소송이란 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기한 내에 받지 못하였을 때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입니다.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사기죄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물품대금 형사고소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물품대금 그 외 방법

-소액 심판: 물품대금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간편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채권자가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합니다.

■ 물품대금 청구 소송 준비 서류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증거 자료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증거자료 및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서
2. 물품 공급 계약서
3. 대금 일부 지급 확인서
4. 거래장
5. 내용증명
6. 물품하자 통보서 등

물품대금 청구 소송은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대금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전부터 물품대금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보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물품대금 업무사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기업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 기업이 다른 업체에 공급한 축산물에는 문제가 없던 점 주장
▶ 의뢰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축산물을 보냈음이 입증된 점 주장
▶ 의뢰인이 피고로 인해 기업 손실을 본 점 주장
▶ 피고의 주장이 일방적인 점 주장
▶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기한이 지난 점 주장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기업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물품대금 전액을 인용할 수 있었는데요.

기업변호사는 다분야 전문가와 실시한 협업을 통해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기업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