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방법, 리딩 시 유의사항

지난 2023년,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점검하며 721개사 점검 중 58개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소재지 변경 보고 등을 누락한 보고의무 미이행부터 고객 일대일 투자정보 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에서는 고객과의 개별 접촉을 통한 투자 상담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VIP 특별 채팅방이나 리딩방, 온라인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주식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신자가 채팅 입력을 할 수 없는 단방향 채널, 푸시 메시지, 알림톡, 플랫폼 댓글 차단 등과 같은 방식으로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에서는 자문을 제공하기 전에 금융투자상품을 미리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보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에게 해당 주식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부정거래행위로 간주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에서는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본인의 투자 판단이나 투자 조언이 유리하다고 주장하거나 과거 추천 종목 중 수익이 발생한 사례만을 홍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 손실 가능성과 손실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자신이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에서는 환불과 관련하여 사전에 금액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계약 해지나 해제에 따른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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