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컨설팅 | 미국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 정리

관세컨설팅이 필요하신 기업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전체 수출액은 유지됐으나 대미 수출은 철강과 자동차, 기계, 알루미늄 등 주력 제조업 품목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관세협상 타결로 25%에서 15%로 인하하여 당초 대비 수출여건은 개선되어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15% 관세 부과 역시 수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을 위한 단기 금융지원과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의 단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13.6조원의 정책자금을 편성했습니다.

• 산업은행의 ‘관세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은 중소기업 300억원, 중견기업 500억원까지 한도 상향과 금리 인하(2~3%대)를 제공
•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 등급 조건 완화 및 최대 2.0%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등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기준 금리 0.3%p 인하·지원 대상 확대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각자 ‘위기극복 특례보증’ 프로그램 운영하여 각 3조원, 1.2조원을 투입하여 신속 지원

보조금과 인센티브, 불공정무역 대응 등으로 내수 창출과 국내산업 보호도 폭넓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전기차 전환 지원금, 고효율 가전 환급(최고 등급 제품 10% 환급), 국산 철강재 인센티브,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대 등으로 해외 수요 감소분을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회수출과 원산지 둔갑 등을 집중 단속하여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정책도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통해 우회수출·원산지 둔갑을 집중 단속하며, 보세·덤핑 규제 강화를 위해 통상변화대응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우회덤핑 조사범위 확대,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해외 마케팅과 수출 상담회, 국내 전시회 개최, 시장 다변화를 위한 아세안, 중동, 중남미 등과의 FTA 추진 가속화, 비관세장벽 대응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하반기 해외전시회·무역 사절단·한류박람회 등 마케팅 지원을 3,000개사로 확대 및 APEC 연계 상담회에서 2,000개 바이어 유치 추진
• 아세안, 중동, 중남미 등 신흥 시장 FTA 조기발효, 메가 FTA(CPTPP, RCEP) 활용 등 시장다변화 전략
• 새로운 시장 진출시 계약서만으로 최대 1억원 특별보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한도 2배 확대 등 금융 지원 강화
•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 고비용 인증 사전컨설팅, 인증취득 실패 비용 70%까지 보전, AI 기반 기술규제정보 제공 등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의 종합적 실행 외에도 세부적인 맞춤형 기업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인의 기업법무그룹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법자문 외국변호사(미국),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 등 미국 시장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는 관세 스페셜리스트가 미국 세관 규정 및 사전심사 시스템, 비관세 장벽, 관세 분쟁 위험 등 미묘한 법률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제공하겠습니다.

[관세컨설팅 업무 소개]

• 미국 CBP 사전심사 신청, HS 코드·원산지 자문, 수입통관 및 면제신청 컨설팅
• 관세조사·불복청구·행정소송 등 세관 대응 및 권리 구제
• 수출입계약 조건, FTA 원산지 검증, 비관세장벽 실무검증, 전략물자 수출제재 대응
• 내부통제점검, Reasonable Care·집중심사(FA) 준비, 데이터 관리 및 리스크 예방
• 수입원자재 관세환급, First Sale Rule·FTZ 적용, 미국 행정기관·업계 협력 컨설팅
• 종합적 관세리스크 분석보고서,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설계
• 기업별 프로젝트 TF, 경영진·실무진 대상 최신 법령 교육 및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