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가핵심기술 |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의뢰
- - 국가핵심기술 선정의 기준
- - 산업기술보호법상 위반 시 처벌 규정
- 2. 국가핵심기술 | 수출 신고 절차 전 단계 조력
- 3. 국가핵심기술 | 수출신고 수리 및 사후 자문 체결
- - 2025년 기준 국가핵심기술 지정 현황
1. 국가핵심기술 |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의뢰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기술을 말합니다.
핵심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현재 13개 분야 79개 기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법인에 국가핵심기술 수출 자문을 요청해주신 기업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설계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원활한 수출 신청을 위해 조력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국가핵심기술 선정의 기준
국가핵심기술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해당 기술의 해외 이전, 매각, 라이선스, 공동연구,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과 관련해서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또는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상 위반 시 처벌 규정
국가핵심기술 등을 외국으로 유출하거나 산업기술을 침해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가해집니다.
또한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이 몰수되며, 국가핵심기술 유출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유출 및 침해 :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
- 국가핵심기술이 외국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유출 및 침해행위를 예비·음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규정에 따라 승인되지 않았거나, 미신고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수출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을 위한 자료 미제출 또는 협조 거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국가핵심기술 | 수출 신고 절차 전 단계 조력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은 연구개발비 지원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기술은 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만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은 사전 신고로 충분하며,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15일이 소요됩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신고를 하면 산업통상부는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수출을 결정하며, 신고 시 신고수리를 통지합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신고 자문을 위해 구비서류 준비를 정밀히 도왔으며, 기술의 보안성과 전략적 가치를 설명해 과도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균형 잡힌 자료 제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수출 신고 필요서류]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3. 국가핵심기술 | 수출신고 수리 및 사후 자문 체결
수출신고가 완료된 후, 의뢰인 기업은 이후 기술시설 보호와 연구 인력 관리, 비밀 유지 계약 등 법적 의무사항의 충실한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 본 법인과 추가 자문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매입 기업 측에서 투자 또는 인수를 제안할 경우, 규제 준수 여부 점검과 필요 자료에 대한 자문을 약속드렸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또는 신고 후에도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출 중지, 금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1일당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 수출 기업은 기술 이전 범위와 조건을 면밀히 조정해 해외 기업과의 수출계약을 설계하여 탈법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산업기술보호법 상 기술보호, 기술이전 등 경력을 갖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및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로펌 소속 변리사, 외부 산업기술 전문가와의 신속한 협업을 통해 고품질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주시면 빠르게 대응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국가핵심기술 지정 현황
구분 | 기술명 및 범위 |
반도체(11개) | - 30나노 이하급 D램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D램 적층조립 및 검사기술 - 64단 이상 3D 낸드플래시 설계‧공정‧소자기술 - 낸드플래시 적층조립 및 검사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 LTE/LTE_adv/5G Baseband Modem 설계기술 - 대구경(300mm 이상) 웨이퍼 단결정 성장 기술 - 픽셀 1㎛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기술 -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FO-WLP, FO-PLP, FO-PoP 등) 조립‧검사 기술 - OLED용 DDI(Display Driver IC) 설계기술 |
디스플레이(2개) | - 8세대급(2200×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모듈조립 제외) -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모듈조립 제외) |
전기전자(5개) | - 전기자동차용 중대형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공정·제조·평가기술 (265Wh/kg 이상) - Ni 함량 80% 초과 리튬이차전지 양극소재(전구체 포함) 기술 -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 설계·제조 기술 - 차세대 리튬이차전지(600mAh/g 이상 초고성능 전극 포함) 기술 - 21uF/mm3 이상 초고용량밀도 MLCC 설계, 공정 및 제조 기술 |
자동차·철도(10개) | - G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제조기술 - 하이브리드·전력기반(xEV) 자동차 시스템 설계·제조기술(제어·배터리관리·회생제동·전기구동·공조 포함) - 수소전기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공급·스택·BOP) 기술 - 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제조기술 - Euro 6 이상 디젤엔진 연료분사·과급·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기술 -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제조기술(양산 후 2년 이내) - 복합소재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기술 - 고속철도차량 동력시스템·제어진단 기술 -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제조기술 -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시스템 기술(상용화 3년 이내) |
금속(10개) | -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 항복강도 700MPa 이상 철근 및 인장강도 650MPa 이상 형강 제조기술 - 고망간(10% 이상) 특수강 제조기술 - 합금원소 총량 4% 이하 기가급 고강도 강판 제조기술 - 100톤 이상급 대형 주·단강제품 제조기술 - 저니켈(3% 이하) 고질소(0.4% 이상) 스테인리스강 기술 - 초정밀 도금(분해능 0.1㎛급) 설비 및 제어기술 - 딥러닝 기반 고로 조업 자동제어 기술 - 인장강도 600MPa 이상 고강도 강판용 스마트 수냉각 기술 - 아연제련공정에서의 저온 저압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 |
조선(8개) | -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초대형컨테이너선, LNG선 등) - 액화가스 화물창·연료탱크 설계·제조기술 - 3천톤 이상 선박‧해양구조물 블록탑재 및 육상 건조 기술 - 5,0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 5m 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 선박 자율운항 및 통합제어관리 시스템 기술 - 조선용 ERP/PLM 시스템 및 CAD 기반 생산지원 프로그램 -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WHRS, SCR, EGCS 등) - 친환경연료 운반·추진선박 연료공급·화물운영·재액화 기술 |
원자력(4개) | - 원전 구조물 면진장치 기술(설계초과지진력 저감용 고무계열) - TRISO-SiC 핵연료 상압소결 및 고온산화 저항성 향상기술 - 중성자 거울 및 유도관 개발기술 - 연구용 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
정보통신(7개) | - LTE/LTE_adv 시스템 설계기술 - 기지국 소형화 및 저전력 PA 설계기술 - LTE/LTE_adv/5G 계측기기 설계기술 - 기가급 이동무선백홀(Backhaul) 기술 - SDN 구현용 광통신 핵심기술 - 양자이론 기반 퀀텀 리피터 기술 - 5G 시스템(빔포밍/MIMO·이동망) 설계기술 |
우주(5개) | - 고성능 극저온 터보펌프 기술 - 극저온/고압 다이아프램 개폐밸브 기술 - 초고해상도(고도 500km 기준 50cm 이하급) 광학위성 자세제어 기술 - 구경 1m 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제작·조립 기술 - 1m 이하 해상도의 SAR 탑재체 제작 및 신호처리 기술 |
생명공학(4개) | -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1만 리터급 이상) -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균주 포함) - 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30nm급 이하 측정 등) -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반 감염질환 다종 면역분석 시스템 기술(민감도·특이도 95% 이상) |
기계(8개) | - 다축 복합가공 터닝센터 설계·제조기술 -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 설계·제조기술 - 20톤급 이상 굴삭기 설계·검증·제조기술 - Off-road용 Tier 4F·Stage-V 배기규제 대응 디젤엔진·후처리 기술 - 트랙터용 자동변속기 설계·제조기술 - Low GWP 냉매용 무급유 터보압축기 기반 히트펌프 기술 - 초고속 승강기 설계·운영 기술 -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 연소 설계·제작·시험 기술 |
로봇(3개) | - 복강경·내시경·영상유도 수술로봇 설계·제조·제어기술 - 다중 제조로봇 운영 소프트웨어 기술 - 영상감시 기반 다중 이동로봇 통합통제 기술 |
수소(2개) | - 1.0A/㎠ 이상 전류밀도에서 10kW급 이상 연료전지 설계·공정·제조 기술 - 발전효율 35% 이상, 내구성 4만 시간 이상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제조·제어 기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