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 대표이사·이사의 ‘몰랐다’는 항변으로 감시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원심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피고 2)에 대해 CR 부문의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된 적이 없었고, 대표이사가 위법을 의심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사(피고 13)에 대해서는 직접 송금 및 이후 일정 기간의 감시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반환·변제 등으로 손해가 전보되었거나 미국 제재금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해태를 하면 회사에 연대 책임을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전사적 감시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를 확인한 뒤, 대규모·분업화 조직에서도 감시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핵심은 합리적인 정보·보고 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작동 여부라고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2(대표이사) 및 피고 13(이사)이 재임 기간 동안 부외자금 조성·정치자금 송금과 관련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했을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부외자금 조성 규모가 약 11억 원대로 크고 기간도 장기이며 정치자금 송금이 반복·다수 발생함
• 부외자금은 성격상 위법 목적에 사용될 유인이 높고 실제로 상당액이 정치자금으로 송금되어 형사 유죄가 다수 확정됨
• CR 부문 외 임원들 명의 역시 송금에 관여한 정황이 있고 그럼에도 내부적으로 제지·견제가 작동하지 않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윤리경영 지침 등 추상적 장치만으로는 부외자금 조성·정치자금 송금을 방지·적발하는 실효적 내부통제라고 보기 어려움

결국 대법원은 대표이사 및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기간을 원심처럼 좁게 한정하기 어렵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제로 구축·운영되었는지 더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감시의무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분업화·전문화 = 감시의무 면제 아님

대규모 회사라도 감시의무는 기본 의무이므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음

• 핵심은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

문서상 제도 존재만으로 부족하며 위반 징후 탐지·보고·시정이 가능한 형태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관건임

• 고위험 영역은 더 엄격한 감시가 요구됨

부외자금, 대관·정치자금 등 법적 리스크가 높은 영역에서 방치가 있었다면 책임 판단이 강화될 수 있음

대법원은 피고 13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판단과 관련해, 원심이 손해를 정치자금 송금액 중심으로만 한정하고 미국 제재금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는 ‘정치자금 송금액’으로만 제한되지 않음

부외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송금된 돈은 일부에 불과함

나머지 금액도 회사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유출·사용된 것이라면 손해로 평가될 수 있음(반환·전보는 공제 가능)

• 미국 제재금(추징금·과징금)도 인과관계가 배제되지 않음

제재 원인에 부외자금 조성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외자금 조성을 가능하게 한 임원의 의무위반과 제재금 납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움

다만 다른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액 특정이 어려울 수 있어 그 부분을 추가 심리해야 함

즉,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없다”로 단정하기보다, 어느 범위까지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심리하여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소수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임원 책임을 추궁하는 사건에서는 그저 위법행위를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1) 내부통제 실패 구조, (2) 감시의무 위반 시점·범위, (3) 손해 및 인과관계의 특정을 법리에 맞춰 구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지배구조·상법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대표이사·업무담당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구조를 사건별로 재구성합니다.

또,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의 유무를 중심으로 증거 수집·정리 방향을 설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외자금·제재금·반환·변제 관계까지 포함해 손해 범위와 인과관계를 입증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전략을 병행합니다.

소수주주 권리 행사는 책임 구조와 손해 구조를 얼마나 정밀하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립니다.

관련 분쟁이 예상되거나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진단과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