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사·노무컴플라이언스 | 개념

- - 관리 필요성
- 2. 인사·노무컴플라이언스 | 적용 범위

- - 모집·채용 단계
- - 근로계약 이전 단계 관리
- - 근로시간 및 근무 제도
- - 임금·퇴직금 관리
- - 인사 전반의 내부 통제 및 점검
- 3. 인사·노무컴플라이언스 | 관리 체계 및 운영 방법

- - 관리 체계 구축
- - 절차 및 운영 관리
- - 모니터링 및 내부 통제
- -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 - 리스크 관리 및 보고
- 4. 인사·노무컴플라이언스 | 체크리스트

- -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1. 인사·노무컴플라이언스 | 개념

인사·노무컴플라이언스란 기업이 인사·노무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채용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기업이 준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기능합니다.
해당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채용, 근로계약, 임금 등 인사 전반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제재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 필요성
인사·노무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이 조직 내 인사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의사결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채용, 평가, 임금, 근로시간 등 인사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분쟁과 운영상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은 기업 신뢰도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인사·노무컴플라이언스 | 적용 범위
인사·노무컴플라이언스는 조직의 모든 인사관리 단계에서 법규 준수와 리스크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모집·채용 단계
인사·노무컴플라이언스는 근로자 모집과 채용 단계에서부터 적용됩니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② 부당한 차별 방지 (성별, 연령, 출신지, 학력 등)
③ 채용절차법 준수 (공정 채용, 개인정보 보호, 서류 관리)
근로계약 이전 단계 관리
근로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도 컴플라이언스는 필수적입니다.
채용 내정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금 지급과 근로관계 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근로 형태별 실질 판단을 통해 추후 분쟁과 법적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임금 지급 여부 검토
③ 인턴·시용·수습 근로자 실질 평가
근로시간 및 근무 제도
근로시간과 근무 제도의 준수 여부는 기업의 필수 관리 사항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게시간 준수와 근무 제도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②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관리
③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운영 확인
④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및 수당 관리
임금·퇴직금 관리
임금 산정과 지급, 퇴직금 적립 방식은 기업의 중요한 법적 리스크 요소입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와 실제 근무 시간 대비 보수 지급 내역을 점검하며, 퇴직금 산정이 노동법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우발 채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사 전반의 내부 통제 및 점검
마지막으로 인사·노무컴플라이언스는 조직 내 인사 전반의 통제와 점검을 통해 실현됩니다.
채용, 평가, 보상, 승진 등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내부 분쟁과 운영상 오류를 최소화하고 조직 신뢰도와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에 기여합니다.
3. 인사·노무컴플라이언스 | 관리 체계 및 운영 방법

인사·노무컴플라이언스는 법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인사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체계를 통해 인사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관리 체계 구축
인사·노무컴플라이언스는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 윤리 기준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인사관리 전 과정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지침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절차 및 운영 관리
채용,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퇴직 등 주요 인사 절차는 관련 법령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이나 내부 정책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사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합리한 관행이 유지되지 않도록 운영상 개선을 지속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및 내부 통제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는 정기적인 내부 감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이나 절차상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경영진과 인사 담당자, 일반 직원 모두가 법규와 내부 규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교육은 직급과 업무 특성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실제 업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 내 원활한 소통을 통해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준법 의식이 조직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및 보고
발생 가능한 법적·운영적 리스크는 사전에 식별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실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고 절차를 가동하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리스크 보고 체계를 통해 경영진이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인사·노무컴플라이언스 | 체크리스트

인사·노무컴플라이언스는 법적 리스크 예방과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기업이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검토·관리하여 법규 준수와 인사 리스크를 예방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 관리 체계 구축
▷ 근로시간 운영 점검
▷ 임금체계의 합법성 확인
▷ 퇴직금 및 해고 절차 관리
▷ 차별 및 괴롭힘 방지 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및 인사기록
▷ 내부 통제 및 점검 체계 운영
▷ 리스크 대응 및 보고 체계 마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인사·노무 관리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운영적 리스크를 예방하려면, 법률 자문과 체계적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노동법과 인사·노무 관리에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노무사, 인사·노무 컨설턴트 등 다양한 전문가가 협업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용·근로계약 관리, 임금·근로시간 준수, 내부 통제 체계 점검 등 인사·노무컴플라이언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 제공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인사·노무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리스크 관리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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