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대미 투자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관심은 미국 관세 15% 상한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모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중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첫 사업으로는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 거론되고 있으며, 향후 AI 데이터센터 연계 발전소와 원자력발전, 소형모듈원전(SMR) 등으로 투자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 15% 상한을 유지하는 데 대미 투자가 중요한 협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추가 관세 조치를 취할 경우 기존 한미 간 합의한 관세 수준을 넘어서는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통상정책이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에서 공급망, 국가안보, 산업보조금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은 향후 관세정책과 한미 간 투자 협상 결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관세 넘어 공급망까지… 확대되는 미국의 통상 압박
한미 대미 투자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미국의 통상 압박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주요 변수로 짚고 있습니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관세율 15% 상한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미국의 통상 압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가능성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과잉생산 분야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공급망·국가안보까지 통상 의제 확대
미국의 통상정책이 관세에 머무르지 않고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문제까지 연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산업보조금·디지털·환경·노동 분야로 확대 가능성
산업보조금과 디지털 규제, 환경·노동 문제 역시 향후 미국의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때문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발표만큼 중요한 것이 기존 15% 관세 상한에 대한 미국 측의 확답을 확보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를 한꺼번에 진행하기보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경쟁국의 투자 진행 상황을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즉 현재 한미 통상 관계는 ‘대미 투자 확대 ↔ 관세 15% 상한 유지 ↔ 미국의 추가 통상조치’가 서로 맞물려 움직이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미국이 추가 관세와 새로운 통상조치를 어떻게 구체화하는지가 국내 기업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대미 투자 기업이 점검해야 할 관세법·통상 리스크
미국의 관세·통상정책 변화는 실제 기업의 수출가격과 계약조건, 생산거점, 공급망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처럼 관세 15% 상한 유지 여부와 추가 관세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기존 관세율만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우기보다, 추가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까지 고려해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점검 분야 | 주요 확인 사항 |
|---|---|
관세 적용 | 수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와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
계약조건 | 관세가 인상될 경우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가격조정이 가능한지 |
대미 투자 | 미국 현지 투자에 따른 관세상 혜택과 투자비용·수익구조 |
생산·공급망 | 생산거점이나 조달처 변경 시 관세 및 거래비용 변화 |
통상규제 | 공급망·국가안보·산업보조금 등 관세 외 규제의 적용 가능성 |
특히 장기간 유지되는 수출계약이나 공급계약이라면 관세율 변동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가격조정이나 비용분담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현지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투자 확대가 실제 관세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현지 생산에 따른 관세상 이점뿐 아니라 투자금액, 생산비용, 수익률, 기존 국내 생산시설과의 관계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공급망이나 국가안보 등으로 확대된다면 관세만 검토해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별 수출 품목과 거래구조, 생산·조달 지역, 미국 현지 사업구조를 기준으로 어떤 규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대미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미국 수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현재 관세율뿐 아니라 향후 추가 관세와 통상정책 변화까지 반영해 사업구조를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미국 관세·대미 투자 리스크,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과 국제조세관세 그룹의 협업 대응
미국의 관세정책이 대미 투자와 공급망, 국가안보 등 다양한 통상 의제와 맞물리면서 기업이 검토해야 할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관세 문제와 투자계약을 각각 분리해서 보기보다 수출 품목부터 거래계약, 투자구조, 생산·공급망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법무그룹과 국제조세관세그룹이 협업해 대미 투자 및 관세·통상 이슈에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략
- 대미 투자·사업구조 설계 : 미국 현지 투자 방식과 사업구조, 관세·조세·계약상 리스크 종합 검토
- 관세·통상규제 대응 : 미국의 품목별 관세와 추가 관세, 공급망·국가안보 관련 통상규제 변화 및 기업 영향 분석
- 국제거래·공급망 리스크 관리 : 관세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비용 부담, 공급계약 변경 및 생산·조달 거점 재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 검토
- 미국 현지 법률 대응 : 미국 현지 독립 법인 SJKP와 협업을 통한 대미 투자·현지 사업 관련 미국법 및 국내외 규제 검토
- 기업별 통합 대응전략 : 기업법무그룹·국제조세관세그룹·SJKP의 협업을 통한 관세→투자→계약→공급망→현지 규제 전반의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과 미국 외국변호사, 기업변호사가 협업해 대미 수출 및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통상 이슈에 대응합니다.
품목별 관세와 추가 관세 가능성에 대한 분석부터 미국 현지 투자구조 및 거래계약 검토, 공급망 재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까지 각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연계해 기업의 대미 사업 전반에 필요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미국의 관세 및 통상정책 변화로 대미 수출계약이나 현지 투자, 공급망 재편을 검토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변호사 및 🔗관세변호사와 기업별 리스크와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