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계약 해지 후 미반환된 선급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2억 회수

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가 선급금 2억 원을 보유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기업전문변호사는 계약 내용과 실제 개발 상황을 확인하며 선급금을 돌려줘야 하는 구조임을 정리했습니다.

1) 계약 해지의 적법성 정리

계약서상 개발 일정과 납기 조항을 기준으로 지연 경과를 정리하고 수차례 시정 요청에도 개선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 해지가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라 계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음을 강조했습니다.

2) 선급금의 지급 목적 입증

선급금이 단순 착수금이 아니라 개발 완료와 결과물 인도를 전제로 지급된 금원임을 계약 조항과 내부 결재 문서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선급금 지급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화해 금액 반환이 필수인 구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 법률상 원인 부존재 입증

피고가 주장한 개발 진행 내역에 대해 실제 인도된 산출물과 활용 가능 여부를 하나씩 검토해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 즉 법률상 원인 부존재에 해당한다는 구조를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약정된 기한 내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선급금은 개발이 완료되고 결과물이 인도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된 돈이므로 실제 이행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이를 계속 보유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선급금 2억 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① 급부부당이득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이나 재산을 건넸지만 그 근거가 되는 계약이나 약속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해지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유효하지 않음에도 그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② 침해부당이득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면서 이득을 얻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과 같은 권리를 침해해 수익을 올린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침해 행위가 불법으로 인정되면 민사 책임뿐 아니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계약 해지의 적법성, 금원의 성격, 입증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해 소송 실익이 있는지부터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면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실제 자금 회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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