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변호사 | 상표권침해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변호사

상표권침해의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또한 형사 책임과 별도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는 의뢰인과 A씨 간의 전체 대화 내용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시안을 전달하면서 “웹에 올려보라”고 언급한 시점과 그 표현의 의미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용이 무단 이용이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사용이라는 점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는 의뢰인이 시안을 게시한 페이지의 로그 기록을 분석하여 해당 게시가 이루어진 환경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페이지가 일반에 노출되지 않는 ‘비공개 테스트 서버’에서 운영된 사실을 기술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은 상태의 게시 행위는 상표의 식별 기능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용역 계약이 결렬된 직후 고소가 제기된 점과 함께, A 씨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고소가 권리 보호 목적이라기보다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주장이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상표권침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사용 경위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표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 사용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침해 성립 여부에 대한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또한 문제된 사용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유사 범위 내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해 수사기관 또는 분쟁 절차에서 주장 구조를 구성합니다.

나아가 관련 자료와 사용 경위, 계약 관계 등을 정리하여 사실관계가 일관되게 설명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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