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변호사 | 업무상배임 사건 불기소 받아낸 기업변호사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합병 무산에 앙심을 품은 A사 측이 의뢰인이 합병 전 협업 단계에서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했을 당시 회사 자금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다소 억울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기업법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고발이라기보다 기업결합 무산 이후 발생한 분쟁과 맞물려 제기된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합병 취소 과정에서의 계약 이행 경과를 정리하고 책임이 A사 측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메일과 회의록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가 합병 무산 과정에서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경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사건의 흐름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A사 측은 의뢰인이 위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부적절하게 발행해 법인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해당 기간의 거래 내역과 세무 자료 전반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세금계산서 발행은 모두 실제 거래에 기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회계 처리 역시 관련 기준에 맞춰 이루어졌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의뢰인이 관리한 지점 수익금의 흐름을 확인하고 모든 금액이 법인 계좌로 처리된 내역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자금 이동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자료를 함께 제시해 회계 처리 과정에 별도의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업무상 횡령·배임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배임), 재산을 횡령(횡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그 과정에서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경위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빠르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변호사는 거래 내역과 회계 자료,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 배임 성립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과 소명 방향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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