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중재ㅣ민간기업이 요구한 1억 5천만 원, 청구 방어한 지자체 사례

기업중재 피신청인이 된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한 사연입니다.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도로 민간투자사업을 관리하던 지방자치단체 00시였습니다.

00시는 지역 내 도로 건설과 운영을 위해 민간기업 A회사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기업이 도로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하고, 공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A회사는 해당 도로를 운영하는 사업시행자로서 00시로부터 운영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도로의 통행료 인하와 운영비 증가 등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00시가 지급한 운영비 보조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00시는 관련 세법과 국세청 질의회신, 감사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향후 보조금 지급 시에도 이를 제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이러한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원래 저희가 받아야 할 운영비인데요? 00시가 마음대로 빼면 좀 곤란하죠."

A회사 측은 운영비 보조금이 도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00시의 공제 조치로 인해 회사가 받아야 할 보조금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약 1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기업중재를 신청했습니다.

00시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한 공공보조금의 처리 방식이 적법했는지, 상대 회사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00시는 법무법인 대륜 중재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기업중재 절차에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A회사에 지급한 운영비 보조금이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 공익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보조금인지에 있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중재변호사는 실제 지급 목적과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해당 기업중재 사건 관련 협약과 보조금의 지급 목적, 부가가치세법 및 당사자 사이의 공제·환급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A회사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대한상사중재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영비 보조금이 공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원이라는 점

둘째, 00시가 도로 운영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

셋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공제 및 환급 경위가 확인된 점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대한상사중재원은 A회사의 중재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약 300만 원의 중재비용도 A회사가 부담하도록 판정했습니다.

기업중재는 기업 간 계약분쟁뿐 아니라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민간투자사업 분쟁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운영되는 민간투자사업에서는 보조금 정산, 계약 해석, 운영비 분담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재법 제8조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재합의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 대신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포함하거나 분쟁 발생 후 별도의 중재합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중재를 앞둔 기업이나 공공기관 의뢰인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서까지 내밀며 돈을 돌려달라는데, 어떡하죠?"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에서 정한 지급 조건과 실제 돈이 오간 이유, 법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은 계약기간이 길고 보조금, 세금, 운영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계약서 한 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러한 복잡한 분쟁에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중재를 다수 대리해본 변호사 및 조세 분야 변호사들이 협업하는 사건 수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체 리걸테크 시스템인 AI대륜과 축적된 사건 수행 자료를 활용해 복잡한 계약관계와 관련 법리를 검토하며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또한 계약서부터 실제 정산자료, 법률상 지급의무까지 면밀하게 검토해 서류작성부터 중재 절차까지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지원해드립니다.

위 사례와 같이 기업중재 피신청인 입장이 되셨다면 대륜의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논의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