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가 나선 상담
- 2.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비서 혐의
- -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의 요청
- 3.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비서가 자신의 명의를 모용하는 사실을 몰랐음을 강조
- -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신용카드 회사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했음을 강조
- 4.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가 받은 판결
1.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가 나선 상담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에 나선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는데요, 기업체를 운영하며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해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는 출장상담에 나섰습니다.
출장상담을 통해 알아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비서를 위해 법인카드를 주고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업무용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비서는 의뢰인 몰래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해 의뢰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고,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비서를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위조사문서등 행사, 사전자기록위작,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했는데요,
비서가 이용한 신용카드 대금은 고스란히 의뢰인의 채무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2.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비서 혐의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비서를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위조사문서등 행사,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이란 타인의 자격을 모용해 권리, 의무, 사실증명 등에 관한 문서 등을 작성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위조사문서등 행사란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해 그 문서 등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횡령이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의 요청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위와 같은 비서의 범죄로 신용카드 회사에 채무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채무를 없앨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3.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는 소장을 작성해 대리 접수하며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비서가 자신의 명의를 모용하는 사실을 몰랐음을 강조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비서가 자신의 명의를 모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몰랐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비서를 믿고 회사 업무를 처리하던 중 다른 직원의 연락으로 비서가 무단 퇴사했다는 사실을 들어 퇴사 처리를 진행하다가 비서가 횡령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뿐입니다.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신용카드 회사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했음을 강조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는 신용카드 회사가 본인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해줬음을 강조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카드를 발급할 때에 더 엄격한 본인 확인이 이뤄져야 함에도 신용카드 회사는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채무를 변제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며 채무 자체가 없음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가 받은 판결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비서에게 배신 당하고 그 채무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와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그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믿었던 직원의 배신으로 큰 채무를 받게 된 대표님이시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방문상담/출장상담/전화상담/화상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